[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해서 많은 논의 있었고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이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더 다듬고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디지털자산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히 김남국 의원 문제가 코인과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매일 터지는 이슈를 보면 우리 가상자산업계가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행위가 제3자가 볼 땐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위메이드에 방문했고 마블렉스도 와서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인지한거 같은데 그런 조치나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조사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지만 질의응답 통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보호법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1년 후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됐을 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면초가 상황인 걸 느끼는데 금감원이 가상자산 발행유통 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참가자와 소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방안 마련했으면 한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입법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관리 소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번 보호법 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차질 없도록 할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필수불가결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먼저 입법하고 추후 보완할 것이므로 업계와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재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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