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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6명 상임위원장 교체 앞두고 고심...행안위·산자위는 '방정식'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7:30

과방위↔행안위 교체...'정청래 최고위직' 변수
산자위, '돈봉투' 탈당 윤관석 두고 비판 여론
당 내부서 "남은 3선 없다" 자조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민주, 행안위·산자위 놓고 '고심'…정청래·윤관석 변수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협상대로라면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꿔 앉게 된다.

다만 행안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게될 지는 미지수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자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의 고심 대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부 여론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윤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는 드물고 비판 여론이 워낙 커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면을 통해 정 최고위원을 기존 과방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요청 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민주 내부서 "3선 찾기 마땅치 않다" 자조 목소리 흘러나와

그 외 예결위·복지위·환노위·교육위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위원장은 1년 임기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당내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직이다. 현 예결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당 상황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유력ㅎ하다. 

또 새 복지위원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둔 한정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환노위원장은 3선 김경협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으며,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됐다. 외통위에서 있던 박홍근 의원 또한 교육위로 사보임 결정됐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해당 관례는 깨졌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3선 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재선의 송옥주(21대 전반기 여가위원장)·정춘숙(현 복지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바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3선 인물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며 "남은 3선도 없을뿐더러, 이미 관례가 깨져서 재선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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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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