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번영의 태평양 파트너십 구축"...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21:27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21:27

29일 회의에서 정상선언 채택
尹정부 출범 후 첫 국내 다자회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 첫걸음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29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갖고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서문과 본문(6장) 34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은 한국 측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한국-태도국 파트너십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또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소속 18개 회원국 정상과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 부부를 초청했다.

PIF는 피지·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도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뉴질랜드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양측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더욱더 증진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태평양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이날 정상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 측에서 ▲정상급(12명) :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PIF 의장국), 타네시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수랭걸 S.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모에테 브라더슨 프렌츠 폴리네시아 대통령(프랑스 자치령), 루이 마푸 뉴칼레도니아 대통령(프랑스 자치령) ▲장관급(5명) :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빌리아메 가보카 피지 부총리, 티모시 이케 나우루 보건의료장관,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 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PIF 사무국 : 헨리 푸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영삼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측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정상선언은 서문에서 ▲반 세기가 넘는 성숙한 외교관계 평가 ▲최초의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로 대화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것을 환영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 하에 PIF 전 회원국 초청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제1장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이란 이름 아래 ▲한국,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지지와 협력 의지 표명 ▲한국의 대(對)태평양 기여 강화 의지 환영 ▲행동계획 발표 평가 및 구체적 이행방식 양측 간 지속 협의 합의 등이 명기됐다.

참가국 정상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측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구체 협력사업을 3대 우선추진 분야(3R)로 구분하고 있는데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재난 회복력 증진 ▲역량강화(Reinforcement): 태평양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잠재력 실현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결성 재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 한-태도국 교류 증진 차원에서 인적,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와 외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통 기반 견고화도 강조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 다자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종본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0여 개국 정상들과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30일 부산 2030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북항 일대를 돌아볼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