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사기 연루' 前해덕파워웨이 대표, 1심서 실형·재구속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6:12

징역 2년6월·보석취소…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집유
"회사 유상증자 대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박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회사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 씨에게 징역 4년, 세보테크 거래업체인 명성티엔에스 회장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 셈코 인수 계약금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화성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자본금 확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주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50억원을 즉시 인출·사용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대주주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덕파워웨이 대표로서 자금 3억3000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금액의 규모와 주주 피해 정도, 동종전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횡령액을 상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표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33억원을 대출받아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와 강 이사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감사인에게 제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외부감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0년 5월 경 김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재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사 자금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사건이 분리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