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연준 베이지북 "고용과 인플레 소폭 완화돼 냉각 조짐"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6:13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8:06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경기 평가에서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돼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전 보고서보다 느린 속도로 고용이 증가했다"며 "물가도 많은 지역에서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22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해 내놓은 자료다. 이번 베이지북은 오는 6월 13~14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컸다.

연준은 "4개 지역은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했고, 6개 지역은 변화가 없었으며, 2개 지역은 약간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추가적인 확장세를 예상했지만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떨어졌다.

제조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적 수준을 유지했다. 운송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트럭 운송 부문에서 일부 침체가 확인된 곳도 있었다.

또 연준은 금융 여건과 관련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이거나 소폭 긴축됐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블룸버그]

이어 "여러 지역에서 소비자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봤다.

특히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연은 관할 구역에서는 부채한도와 은행 도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향후 기업활동 전망에는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고 베이지북은 덧붙였다.

고용 증가세는 약간 둔화된 것으로 연준은 분석했다. 고용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연준은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강세를 지속했지만, 예전에 비해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고 봤다. 건설, 운송, 금융 등에서 일부 냉각됐다는 징후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많은 지역에서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구역 담당자들은 향후 몇달간 비슷한 속도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 보고서보다 소비자들의 가격민감도가 더 커졌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한편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이날 일부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필립 제퍼슨은 이날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정책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한다해도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최고금리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며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추가적인 정책 강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더 많은 지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향후 나오는 지표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당장은 6월 금리 인상을 '건너 뛰는 것'을 지지한다"며 시장의 동결 기대감을 키웠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2023-11-29 13: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