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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국힘 디지털자산위원회 'STO 발행·유통'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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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큰증권' 토론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제개선 등 전문가 토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큰증권(STO) 시장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집중된다. 미개척 분야인 토큰증권과 관련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4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에 이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이용재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미래에셋증권)가 'STO-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김종승 Web3 사업팀장(SK telecom)은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이란 주제로 발표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미래사업TF 부서장(코스콤)이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기관과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 관련 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는 'STO 활력UP-규제개선과 정책제언',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STO 도입-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따른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금전(재산) 투자 ▲타인(발행인)의 노력 등이다.

현재 토큰증권 발행은 증권사만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 또한 전자증권 형태로 규정할 예정이라 밝힌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업자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 참석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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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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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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