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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국힘 디지털자산위원회 'STO 발행·유통'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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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큰증권' 토론회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제개선 등 전문가 토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큰증권(STO) 시장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집중된다. 미개척 분야인 토큰증권과 관련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4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진=윤창현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에 이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이용재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미래에셋증권)가 'STO-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배승욱 대표(벤처시장연구원)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김종승 Web3 사업팀장(SK telecom)은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이란 주제로 발표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미래사업TF 부서장(코스콤)이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기관과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 관련 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는 'STO 활력UP-규제개선과 정책제언',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STO 도입-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따른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금전(재산) 투자 ▲타인(발행인)의 노력 등이다.

현재 토큰증권 발행은 증권사만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향후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 증권 또한 전자증권 형태로 규정할 예정이라 밝힌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른 사업자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 참석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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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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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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