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前정부냐 現정부냐...결국 못꺼낸 환경부 '레드카드'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15:02

소독제 맹독성 숨기려다 '점입가경'
장관, 5대물질 안전성 '면제대상' 주장
정부, 2021년 맹독성 확인하고 감춰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 여기서 4급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으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물질…"

"문제는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을 호흡독성 등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면제를 해줬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법인 소독안전법 기준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해야 되는걸 알고계십니까?"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 부으며 환경부 방역 소독물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면제 기준에 의해 면제했고...(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다. 알고도 했을 답변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 전국민에게 방송되는 대정부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 스스로가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뉴스핌DB]

지난 5월 뉴스핌은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기사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지만 독성이 강해 이를 숨겨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종편 JTBC는 논란이 된 방역 소독제 독성물질에 대해 <실험체 죽은 '코로나 소독제' 실험, 정부는 알리지 않아>, <'코로나 방역 소독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 공개>, <'실험 배경' 달리 명시된 보고서 관리감독 등진 채 '뿌려진 3년> 등 2021년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역 소독제의 맹독성실험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의 각 6종 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공단에 의뢰해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 등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맹독성을 학인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숨겼다는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의 소독제 5대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제품 1개당 적게는 4억원부터 많게는 6억원까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실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에 총 6종의 제품을 의뢰했고 사설 연구기관 기준으로 전체 예상 비용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10일 환경부가 발표한 흡입독성실험자료 면제 보도설명자료.[사진=뉴스핌DB]

환경부 장관의 '면제 대상' 발언은 흡입독성 실험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것이지만, 흡입독성 실험이 있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제 대상'이라는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말이 됐다.

사실 실험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던 비상시국으로, 공공방역이 전국을 뒤덮던 때이다보니 이런 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소독제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쉽게 밝힐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는 하다.

또한 당시 다수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해 분무로 뿌리면 안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취재진에게 최초 환경부 5대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있다', '없다'를 반복하다 급기야는 장관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은 면제대상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 2021년부터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밝힐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인데다, WHO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의 10분의1도 안되는 소량에서도 실험쥐가 모두 죽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특히 실험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소독제를 공공방역으로 대규모로 전국에 사용된지 무려 1년 반이 넘어서는 시점으로, 이런 최악의 실험결과가 밝혀져 논란이 되면 정부와 환경부(과학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유추된다.

"처음에 우리 (이주환)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냐고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장관님께서도 호흡기에 들어가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주십시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뉴스핌 취재진은 지난 2년 여 간의 긴 취재과정에서 환경부가 해당 업무보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실과 환경부(과학원)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환경부 5대물질이 흡입독성 실험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의원실의 호출로 환경부 차관과 과학원 원장 및 국장급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모여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환경부(과학원)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미 협의된 대국민 사과와 내부 감사 등의 재발방지가 아닌 5대물질이 '면제 대상'이었고 '검증평가 완료'가 됐던 것이라는 장관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이 내용은 뉴스핌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된 내용이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승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환경부 산하라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취재가 그 어떤 취재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방역소독제 흡입독성 시험 계획보고서.[사진=뉴스핌DB]

이들의 거짓들은 결국 스스로가 작성해 놓은 지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2월 21일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74개 제품 중 다량으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특정하며 흡입독성 실험의 추진 배경을 밝힌 보고서가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방역 시 살균소독제를 공기중에 뿌리는 분무소독 방식으로 사용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는 언론 지적(kbs. 21.1.7.)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분무가 아닌 물체 표면을 닦아내라는 권고도 그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문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한 것이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언론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로 흡입독성이 면제되고 4급암모늄도 이미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문제의 2021년 환경공단 흡입독성 실험이 진행된 것은 4급암모늄 화합물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이였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으로 공기 중 분사 사례가 발견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서둘러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뉴스핌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환경부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고서 실험의 목적에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함이 명확하며 이를 실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런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을 둔 근거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화관법, WHO 권고, EU-BPR, US-EPA 등 다른 국가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번역한 내용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5대 독성물질이 WHO, OECD 등을 이유로 들며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고시에는 독성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면서도 맹독 또는 고독의 경구, 경피독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이 설령 안전성 검증 등에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흡입독성과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전 실험을 놓쳐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해당 물질의 심각한 독성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겨야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과 로펌 변호사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규정상으로는 마치 흡입독성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승인권자로서 아무리 고시에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고시상 면제라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결과를 국민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특정하는 기간만 약 17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재판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독성소독제' 논란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전 정부의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의 범위가 커지면서 정작 주무 부처와 기관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레드카드' 한장 꺼내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향후에 각종 호흡기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은 지금 즉시 소독방역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찾고 개발해 대통령 공약인 과학방역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부처가 '거짓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불명예스런 지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