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맹폭…"MB정권 언론 탄압 선봉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李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인사 참사' 정점"
강선우 "李 아들 학폭 논란, 은폐·축소 정황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MB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며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전 수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 손석희가 100분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갔다 온 다음 MBC 인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 찍고 보수지를 동원해 여론 조작한 다음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좌파 진행자 퇴출 방안을 적나라하게 만들어놨고 사실상 이에 따라 실행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전 수석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수석 아들이 지난 2011년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재학 시정 동기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 전 수석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며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그런 말이 실감난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수석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들 학폭 관련해서 내용도 심각하고 수위도 높지만 학폭이 있던 당시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언론보좌관이었다"며 "학폭 사건 이후 일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단순한 학폭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사건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