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신 안보위협 대비"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6:13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 지침서…8개 장 구성
외교·국방·남북관계·경제안보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실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각 분야별로 3가지씩 추진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면서 "외교분야 첫 번째 추진과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로 그 안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포괄적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추진과제는 유엔, 나토, G20, G7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현안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 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을 3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신뢰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전반적 남북관계를 우리 방향성에 맞게 추진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을 꼽았다. 그는 "인도적 현안은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첫 번째 추진과제"라면서 "경제와 안보에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다 보니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하고 안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핵심 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해야 한다.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첨단 보급기술을 잘 지키고 우방국이 협업하는 가운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안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 보건위기, 사이버 안보 위기 등에 대해 국제 담론, 국제 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경제 이득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서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적 외교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