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개시... 불안 속 공방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6:24

12일 오염수 방출 설비 시운전...7~8월 오염수 방류 본격화
오염수 유입·ALPS·삼중수소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오염수가 국내에 미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염수의 국내 유입시기나 삼중수소 등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반박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오염수 국내 유입 시기는? 5~7개월 vs 4~5년

12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 현장 점검도 이뤄지면서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출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방사성 물질이 없는 담수를 설비에 투입해 장비들의 성능을 시험하는 절차다. 이르면 7~8월에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오염수가 국내 해안에 도달하는 시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매년 해류와 계절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방류 후 4~5년 후 제주 남쪽 해역에 유입되고 10년 후에는 국내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6.12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나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 5~7개월 내로 국내 해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올해 2월 한국방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수심 200~500m는 유속이 매우 느려 대만 부근에 도달할 때까지 약 9년이 소요되며 우리 해역은 이보다 더 늦게 도달한다"고 반박했다.

◆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인체에 무해한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걸러내는데 쓰기로 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ALPS는 2012년 일본 업체가 개발한 설비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다른 방사성물질 제거설비와 달리 62핵종의 방사성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삼중수소 등 일부 핵종이 제거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 삼중수소가 국내 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의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방류되는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옅은 편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해 담수와 바닷물을 통해 희석시킨 뒤 방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10년 후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약 0.001㏃/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총괄하는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빚어지는 면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에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meltdown)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5년 뒤 이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또 지난 2021년 9월에는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는 ALPS 필터 25개 중에서 24개가 파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 도쿄전력은 2년전 이미 필터 25개 모두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아서 은폐 의혹이 일었었다.

원자력 분야 한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오염수 처리 절차, 해류 등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