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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전세사기·공공요금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06:00

與, 공공요금 인상 관련 추경 편성 반대
野,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입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야당은 정부에 사각지대 해소책을 주문하고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한편 여야는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격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 통보를 받았는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싱 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발언했다. 

오는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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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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