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4월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국세수입이 33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211조8000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6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5 jsh@newspim.com

이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를 나타냈고, 사보기금수지 16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줄어든 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8조9000억원↓)·법인세(15조8000억원↓)·부가세(3조8000억원↓) 등 주요 세원이 큰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원)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5조7000억원)는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35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35조9000억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3조5000억원)는 7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33.5%를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해 8.9%p 낮아진 수치다.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우특회계 이자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3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6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국고채 잔액 38조1000억원이 늘면서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5 jsh@newspim.com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2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초에 비해 변동성이 축소된 모습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48.9% 수준을 나타냈다.

5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3개월만에 20%대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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