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제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인사조치된 데 대해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국장이)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지난 1월에 보임했으며,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1년차를 맞이해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인사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차를 맞이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장과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입시 문제와 관련됐다고 하면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본질은 마땅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돼 있다"라며 "소위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라는 것은 저널리즘 용어다. 수능은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체제를 명확하게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입시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면서 테크니컬 하기도 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대로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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