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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등 터지는 K컬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57

2016년 사드 배치에, 中 '한한령'…K콘텐츠 교류 중단
BTS 슈가 "中 팬의 공연 개최 요청에…일할 방법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 문제, 문화 교류과 별개로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하는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교류가 불가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K컬처가 떠안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는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솔로 투어 '슈가ㅣ어거스트 디 투어'를 마친 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BTS 팬들이 "중국 투어도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에서 공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투어를 하지?"라며 "지금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그룹 내 중국 국적의 멤버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한국팀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며 '한한령'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중국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중국에 안 간지 오래돼 정말 가고 싶지만 한국 가수가 일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진핑 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한령으로 중국으로 대거 향했던 K팝과 K콘텐츠의 흐름이 끊겼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공연 개최는 불가한 상황이다. K팝 가수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K팝 팬들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막힌 상황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중국 팬들도 K팝 콘서트 소환을 열망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불법 사이트 에 공유해 보기도 한다. 이에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간 외교 관계는 문화콘텐츠 산업계까지 손이 뻗치는 형국이다. 한한령 이전에도 중국의 문화 공격은 2007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을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으로 몰고가는 중국의 태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가 통제됐던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면서 각나라는 그간 못해왔던 외교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상대국은 우리와 외교 정책 방향이 다른 듯하다. 지난 5월7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수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며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좌)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wonjc6@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는 등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냉전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꼬가 터졌다. 또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악화됐던 미중 전쟁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 문제와 문화 교류는 '디커플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 순수한 목적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사드 문제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한한령 해제가)유리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한령'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교류 비중을 줄이거나 '디커플링'으로 순수한 목적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지금 전화위복을 맞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었듯, 위험성이 있는 중국과 교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 떠오르는 지역과 교류, 문화 교류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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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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