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BIE 총회 연설…"부산 엑스포, 복합위기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 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23:55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23:55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하는 만남의 장"
"세계 청년들, 인류 공동체로 협력 배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된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4번째 연설자로 나서 영어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3.06.2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BIE 총회 영어연설문 국문번역본이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72차 BIE 총회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28년 설립된 이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국제박람회기구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박람회는 교역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과 분규, WMD와 테러는 세계의 평화는 물론 문명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7%에 달하는 29억 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5℃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해수면은 1990년대에 비해 2배 이상의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폭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2억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겪는 기후, 보건, 식량 위기는 치명적이며,
남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입니다.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총 1,258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부산 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물려줘야 합니다.

더욱 큰 꿈과 비전의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두차례의 인정박람회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 엑스포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기술 만능주의에서 자연과 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