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사교육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사교육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실체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이후 교육당국은 후속책 마련에 고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능 킬러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당국이 사교육업체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이에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들과 부조리 의심 사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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