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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성과 중심 행정조직 개편"…취임 1주년 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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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대규모 지방채 상환
13조원 대규모 투자 유치…주력산업 고도화 견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 마련하다"

울산시는 26일 민선8기 1년 시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선8기 1년은 코로나 위기와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조원 대 투자 유치, 그린벨트(GB)·차등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정 분야별 주요 성과를 보면 시는 먼저 민선7기에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증원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13곳에서 9곳으로 통폐합해 민선8기 4년간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2조 3492억원, 보통교부세 996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인 3조 3452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6100억원보다 63.3%(3860억원) 증가해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민선 7기 시절 3,300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대규모 상환(1,511억 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아진다.

시는 에쓰오일 샤힌계획(프로젝트) 9조원, 현대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원 등 총 13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해외사절단으로 나서서 아람코, 애드낙 등 중동 투자‧협력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하여 거리 행진(퍼레이드), 불꽃축제 등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삼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7월부터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된다.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회 건의 등 대정부‧국회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이 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울산이 지정되어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최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2회, 11개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2023년 5월)했다.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2.58%에서 28.54%로 높아졌고 수주금액은 4914억원에서 765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올해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 저변을 확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맨 오른쪽),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20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문화도시' 선정(2022년 12월), 울산역사연구소 개소(2023년 2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2023년 4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2023년 6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 케이팝 축제(페스티벌) 개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시는 오랜 도전 끝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2022년 12월)되어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공동주택 통합심의제를 도입해 심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제2명촌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예로 전 구간 개통 등의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래 울산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50만 원) 지원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어르신(시니어) 초등학교 설치‧운영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온산읍, 두서면)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는 이차전지·생명(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꿀잼도시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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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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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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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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