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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성과 중심 행정조직 개편"…취임 1주년 시정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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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대규모 지방채 상환
13조원 대규모 투자 유치…주력산업 고도화 견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 마련하다"

울산시는 26일 민선8기 1년 시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선8기 1년은 코로나 위기와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조원 대 투자 유치, 그린벨트(GB)·차등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정 분야별 주요 성과를 보면 시는 먼저 민선7기에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증원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13곳에서 9곳으로 통폐합해 민선8기 4년간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2조 3492억원, 보통교부세 996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인 3조 3452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6100억원보다 63.3%(3860억원) 증가해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민선 7기 시절 3,300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대규모 상환(1,511억 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아진다.

시는 에쓰오일 샤힌계획(프로젝트) 9조원, 현대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원 등 총 13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해외사절단으로 나서서 아람코, 애드낙 등 중동 투자‧협력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하여 거리 행진(퍼레이드), 불꽃축제 등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삼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7월부터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된다.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회 건의 등 대정부‧국회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이 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울산이 지정되어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최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2회, 11개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2023년 5월)했다.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2.58%에서 28.54%로 높아졌고 수주금액은 4914억원에서 765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올해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 저변을 확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맨 오른쪽),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20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문화도시' 선정(2022년 12월), 울산역사연구소 개소(2023년 2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2023년 4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2023년 6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 케이팝 축제(페스티벌) 개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시는 오랜 도전 끝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2022년 12월)되어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공동주택 통합심의제를 도입해 심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제2명촌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예로 전 구간 개통 등의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래 울산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50만 원) 지원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어르신(시니어) 초등학교 설치‧운영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온산읍, 두서면)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는 이차전지·생명(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꿀잼도시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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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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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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