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24시간 소아진료…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8

7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9월 난자동결 지원 전국 최초
27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서울형 키즈 카페 42곳 추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자 냉동 시술을 필요로 하는 20~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이 지원된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의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야간 시간대(밤 9시~새벽 0시) 소아응급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처치 방법·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2곳 추가로 생기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에 앞서 내용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매력 특별시로 총 9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나뉜다. 동행특별시 16건(복지 4건, 건강 4건, 안전 2건, 돌봄 4건, 교육 2건), 매력특별시 16건(경제 3건, 문화 6건, 환경 4건, 행정 3건)이다.

◆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24시간 소아환자 진료

우선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과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해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구체적으로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난자동결 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1회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9월 중 운영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없애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 선택권(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을 보장한다. 정부24·거주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아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체계도 본격 구축된다. 7월 중에는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우리아이 안심병원'·야간 소아응급 발생 시 경증 대상 간단 처치방법·진료 가능(밤 9시~익일 오전 9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형 키즈 카페 8곳→50곳 확대…대학생 천원 아침밥

하반기에는 서울 27개 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학교별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한다. 배식 최초 시작일·요일·시간·장소·인원·식당 등이 다르니 해당 학교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돌봄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창의수업을 하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공공 실내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는 42개소가 추가돼 총 50개로 는다. 대상은 0~만 9세 아동이나 센터별로 운영이 조금씩 상이해 이용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2시간 기준 이용료 3000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 2000원이 추가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다둥이 가정 등은 무료다.

8월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인 '시립강동실버케어센'가 개원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은 경우 입소 가능하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초등아동 창의체험 돌봄공간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양천구에 개관한다. 지역 기관연계, 다양한 아동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돌봄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맞벌이·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일시돌봄, 아픈아이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서울버스,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환승) 이용 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와 카드사가 정산, 사전 신청한 장애인의 계좌로 환급해준다.

◆ 서울라이트한강 빛섬축제 개시…서울광장 밤 여행도서관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한강 서래섬의 밤을 밝히는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처음 열린다. 이 축제는 한강 6개의 섬(난지도·여의도·선유도·노들섬·서래섬·뚝섬)에서 매년 차례로 개최 예정인 한강 빛·매체예술(미디어아트) 축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네북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3.06.11 mironj19@newspim.com

앞서 7~8월에는 '책읽는 서울광장'의 야간버전 '아주 특별한 밤의 여행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선뵌다. 첨단 생활방식·최신경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서울뷰티위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도 9월 21일부터 나흘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서울 둘레길 2.0'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휴식을 위한 '거점형 산림휴양시설'도 하반기에 조성된다. 12월부터 용마산 산림휴양시설(중랑구 면목동 산 1-1)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며 하늘숲길 500m, 전망대 1개소, 쉼터 4개소, 무인휴게소 1개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코·승용차 지속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지급기준은 보다 완화되고 적립한 이용실적점수 사용처가 3개(도시가스요금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가 추가돼 총 11개로 확대된다.

끝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청구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했던 주민감사청구가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김종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해 시민들께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충분히 누리고 '매력 넘치는 서울'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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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