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시술 200만원 지원·24시간 소아진료…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38

7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9월 난자동결 지원 전국 최초
27개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서울형 키즈 카페 42곳 추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자 냉동 시술을 필요로 하는 20~49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이 지원된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이상의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야간 시간대(밤 9시~새벽 0시) 소아응급 상황 발생 시 간단한 처치 방법·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42곳 추가로 생기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에 앞서 내용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매력 특별시로 총 9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나뉜다. 동행특별시 16건(복지 4건, 건강 4건, 안전 2건, 돌봄 4건, 교육 2건), 매력특별시 16건(경제 3건, 문화 6건, 환경 4건, 행정 3건)이다.

◆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24시간 소아환자 진료

우선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과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해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구체적으로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난자동결 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1회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9월 중 운영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없애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 선택권(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을 보장한다. 정부24·거주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아진료가 상시 가능한 의료체계도 본격 구축된다. 7월 중에는 매일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우리아이 안심병원'·야간 소아응급 발생 시 경증 대상 간단 처치방법·진료 가능(밤 9시~익일 오전 9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형 키즈 카페 8곳→50곳 확대…대학생 천원 아침밥

하반기에는 서울 27개 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학교별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1000원을 지원한다. 배식 최초 시작일·요일·시간·장소·인원·식당 등이 다르니 해당 학교에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돌봄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창의수업을 하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공공 실내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는 42개소가 추가돼 총 50개로 는다. 대상은 0~만 9세 아동이나 센터별로 운영이 조금씩 상이해 이용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2시간 기준 이용료 3000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 2000원이 추가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다둥이 가정 등은 무료다.

8월에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인 '시립강동실버케어센'가 개원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어르신 중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은 경우 입소 가능하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초등아동 창의체험 돌봄공간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양천구에 개관한다. 지역 기관연계, 다양한 아동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돌봄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맞벌이·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일시돌봄, 아픈아이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서울버스,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환승) 이용 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와 카드사가 정산, 사전 신청한 장애인의 계좌로 환급해준다.

◆ 서울라이트한강 빛섬축제 개시…서울광장 밤 여행도서관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한강 서래섬의 밤을 밝히는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가 처음 열린다. 이 축제는 한강 6개의 섬(난지도·여의도·선유도·노들섬·서래섬·뚝섬)에서 매년 차례로 개최 예정인 한강 빛·매체예술(미디어아트) 축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네북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와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3.06.11 mironj19@newspim.com

앞서 7~8월에는 '책읽는 서울광장'의 야간버전 '아주 특별한 밤의 여행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선뵌다. 첨단 생활방식·최신경향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서울뷰티위크-더 라이프스타일 서울'도 9월 21일부터 나흘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서울 둘레길 2.0'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휴식을 위한 '거점형 산림휴양시설'도 하반기에 조성된다. 12월부터 용마산 산림휴양시설(중랑구 면목동 산 1-1)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며 하늘숲길 500m, 전망대 1개소, 쉼터 4개소, 무인휴게소 1개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코·승용차 지속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지급기준은 보다 완화되고 적립한 이용실적점수 사용처가 3개(도시가스요금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가 추가돼 총 11개로 확대된다.

끝으로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청구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했던 주민감사청구가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김종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해 시민들께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충분히 누리고 '매력 넘치는 서울'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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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