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 1주년…"교육정책만족도 75%"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3:28

부산학력개발원 전국 최초 설립
부산발 아침 체인지 전국 확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 교육감 취임 후 학력 신장, 인성교육을 비롯한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해 취임 초기 62.9%였던 '교육정책만족도'가 75%로 상승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학력 증진 전담 기관인 '부산학력개발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했다. 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세우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부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 진단으로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11월21일 부산진구 부산미래교육원에서 열린 부산학력개발원 개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2022.11.21.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부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5월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79.9%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학업성취도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교육청의 부산학력개발원 벤치마킹도 잇따르는 등 학력 증진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도 형성에도 기여했다.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아침 체인지(體仁智) 활동도 눈에 띈다. 6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60%에 달하는 380교가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아침 체인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후 좋아진(변화된) 점을 조사했다. 학부모의 68.2%는 '체력 유지·발달에 도움된다', 68.5%는 '학습활동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30.1%가 '등교 시간이 빨라졌다', 26.1%가 '오전 수업시간에 잘이 덜 온다'고 답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아침 체인지 활동으로 힘든 점을 묻는 항목에 34.2%가 '힘든 점 없음'으로 답변해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타 시·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 아침 체육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례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책 소개를 요청하기도 했고, 21일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소개되는 등 부산발 아침 체인지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SW·AI 관련 과목 시수도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초등의 경우 6학년만 연간 17시간 수업하던 것을 3~6학년 68시간으로 늘렸다. 중등의 경우 34시간 실시하던 정보교육을 68시간으로 늘렸다. 이는 2022개정 교육과정보다 2년 앞서 적용하는 것이다. SW·AI 관련 교과 교사 26명도 증원 배치했다.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산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서부산권에 항공 분야 특성화고(가칭 부산항공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6교 6개 학과를 e-스포츠, 수산 해양, 원자력, 항만물류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재구조화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금곡중학교 빛여울관에서 학생들과 아침체인지(體仁智)참여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2023.04.13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도 힘썼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하고,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탈북민대안학교인 '장대현중고등학교'도 정식 개교했다.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 15일에는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담 부서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도 신설했다. 추진단은 부산형 인터넷 강의, 카페형 학교 자습실 구축, 인성영어캠프 등을 통해 서부산·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 외에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교육활동 보호, 폐암 등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성과를 거뒀다.

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을 품는 부산교육을 만들어갈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교육청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된 중학교 1학년의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오는 9, 10월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가 학사일정을 고려해 평가 기간 내 자율적으로 치르면 된다. 성적은 학생에게 본인의 수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전체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연동해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평가를 치른 학생이 BASS에 접속하면 AI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8월 시범 운영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10월 전면 시행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 소통공감실에서 '제6회 교육감 만난 Day!' 행사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2.11.16

아침 체인지(體仁智)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지속 운영한다.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침 체인지로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재능과 끼를 가진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호남 지역 최초로 '부산형 K-POP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폐교된 학교 중 최적지를 선정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컬·댄스·작사·작곡 등 K-POP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방학 중 수업 보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없애고 사교육 대체 역할을 할 '위캔두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계절학교는 방학 중 3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강사진은 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꾸릴 계획이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며, 중식도 제공한다.

2023학년도 겨울방학 영도구 지역 1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중학교 1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숙박형 인성영어캠프와 위캔두 계절학교, 상시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부산형 인강을 통해 원도심·서부산권 학생들의 단계별,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부산권에 공립 대안학교도 설립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강서구 송정중학교가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서부산권에 위치해 정원, 시설 현황, 학교까지 거리 등을 고려하면 동부산권의 대안학교 입학 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공교육 차원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타당성 연구 용역 등 과정을 거쳐 동부산권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습권 보장과 교권 확보에도 나선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망 구축, 교원힐링센터 운영 내실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등을 통해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앞으로 부산시, 시의회, 시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꽃피워 꿈을 현실로 이루는 부산교육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