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100억 달러' 체결 의미는?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7:18

2015년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로 체결
"규모보다는 재개 자체에 더 큰 의미"
달러화 기반…외환관리 안전판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종료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전액 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이뤄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2015년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로 체결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통화 또는 달러화를 받아오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6.29 photo@newspim.com

앞서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2005년 30억 달러, 2006년 8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까지 체결 규모가 늘었다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2013년 100억 달러로 다시 축소됐다. 2015년 2월을 끝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는 완전히 종료됐는데, 최근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8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00억 달러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는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규모보다는 통화스왑이 8년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복원된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성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 전액 '달러화' 기반…외환보유 안전판 역할 기대

특히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원화와 엔화를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원화를 일정 금액 맡기면 그만큼의 달러화를 일본에서 얻어오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고,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계약 종료 당시 한일 통화스와프는 미국 달러화 기반이었는데, 이를 감안해 이번에도 미국 달러화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100억 달러보다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양자 금융협력의 추가적인 진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이번 체결 건을 체외하고 한국은 총 9건, 1382억 달러+α 상당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8건은 양국 간 자국통화 스와프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니, 호주, UAE, 말련, 튀르키예와 체결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아세안+3 국가들과의 달러화 기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이다.

여기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총 10건, 1482억 달러+α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된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금융 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