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납품대금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4일 시행…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않을 수 있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또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 온 중견기업법이 10월 19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기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