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교육업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 편법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0월 19일부터 '학원법' 일부 개정안 시행
학원 건물 내 PC방, 음식 판매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원하는 꼼수가 금지되고 학원 건물 내 PC방에서도 음식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그간 학원이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진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을 막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에서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된다.

현재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돼 있지만 PC방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는 유해업소에 포함돼 있다. 학원 건물 내 PC방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해당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해 현장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