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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미래교육 선도하는 교육수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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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학습도시 위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1953년 11월 24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81년 대천여자중학교에서 처음 중등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교육보다는 사회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12년 4월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의 초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직이던 신정균 후보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하고 재수 끝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세종시교육감이 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50.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세종시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지난 4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그를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최교진 교육감 얼굴이 많이 편해보인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 걱정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교진 교육감. 2023.06.30.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3선 당선 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 먼저 세종의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세종교육은 교육감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학생·교직원·시민 등 모두의 열정과 참여로 일구어낸 결과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

1년 전 제4기 세종교육이 출범하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미래교육체제를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아이들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과 세종교육을 키우겠다.

- 앞으로 임기 내에 역점 추진할 정책과 교육 현안은

▲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미래를 조망해보면 미래교육은 '학습자의 삶'이 중심에 있고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생 개인의 성장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역량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초‧기본학력을 지원하며 잠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그런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생각한다. 여건을 살려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세종형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 아이 한명 한명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과 돌봄 구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은 꼭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한다.

세종시의 교육과 보육 환경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최적지라고 자부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유보통합 지역협의체와 전문가·현장 교사·학부모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교원 노조‧교직단체와 협의를 가져왔다. 올해 하반기 1단계 과제 추진 기간에 3가지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

균등한 안전·복지 기반조성 과제는 안전체험 교육 확대 등 TF팀을 운영하고 유보공동교육과정 과제는 숲생태체험 지원, 유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상호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도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는 미래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한데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소수 학교의 경우 학교의 수용 여건과 학교 의견 등을 고려해 부득이 20명을 초과해 배치했는데 오는 2025년까지 1~2학년 학급당 20명 배치를 유지해 저학년 20명 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

-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세종시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 교육부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따라 세종시 자체의 주요 추진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인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2022학년도부터 지역 1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0% 운영해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중점 운영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일반계 모든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 역량 강화, 정보센터 고도화 및 홈페이지 연계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교진 교육감. 2023.06.30. goongeen@newspim.com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생각은

▲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교육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겨난 제도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져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다.

최근 주요국 금리인상 등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세수 악화로 재정수입 감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등 미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할 시점이다.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어떻게 대비하나

▲ 행정안전부는 교통·식품·환경·시설·제품·교육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6개 영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종교육청도 이중 교통·식품·시설·교육 영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관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연 2회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53개교의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다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각급학교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알레르기 등 식품정보 제공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 추진 중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는 각종 시설의 사전점검과 모래놀이시설 소독 및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 지원,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실시,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간이측정 정밀분석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연간 51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며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꼼꼼히 살피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국가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세종시를 우리나라 교육을 이끄는 교육수도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전체를 교육자치와 학습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민관학연 등 모든 세종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교육의 동반자로서 세종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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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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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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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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