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감안해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린다.

또한 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펫푸드나 펫보험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를 마련하거나 표시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사와 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외이염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을 선정해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해 기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전기 이륜차 보급확대 지원, 연료전비 보급·활용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 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달까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부처가 동일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도 일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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