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은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4일 개최했다.
올 들어 네 번째로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하는 이 포럼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안전보건세미나'에 맞춰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실효적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정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위험성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져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개최를 환영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인해식 GS건설 책임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시스템의 사례를 들어 효율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책임은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점은 평가시기, 빈도가 중요하다"며 "첫째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는 대상선정, 방법, 실시자를 정하여야 하며, 둘째,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교육, 현장점검 및 조치, 위험성 재평가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행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결국 업무효율 향상, 조직원 역량강화, 균등한 성과, 비가역적 체계마련 성과를 이루는 안전보건시스템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대폭적인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실장은 위험성평가가 산재예방의 도구와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의 공유가 핵심이므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위험성평가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성평가는 법체계 마련 미흡, 안전·보건조치와 위험성 감소조치의 중복, 선진국들에 비해 폭넓게 설정된 위험성평가 개념,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부족 등이 실효적 위험성평가의 저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해결책으로 "의무화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안법령체계 정비와 합리적인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하는 한편 위험성평가는 안전문화 내재화로 근로자의 참여는 보장하되, 외양적 실시보다 실효적 위험성평가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및 처벌 제도를 객관화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요인이 되고 실효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적 위험성평가 방향을 제시했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유해·위험요인별 자율적 안전보건조치의 정합성 마련,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기준 마련, 근로자 역할 명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함병호 교수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부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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