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사교육 과열 잡고 국가 돌봄 확대…가계 부담 경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사교육비·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 줄어들 것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첨단산업 등 인재양성 교육 강화
대학 재정 유연화·국가돌봄 확대 등 개혁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집중 추진, 국가 책임 돌봄 사업 확대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 내 수능 출제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공정한 수능·입시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조사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과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생 패키지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과학기술·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인재 양성 시행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5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 적용된다.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야간·파트타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개혁으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계대학 정비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학 폐교와 법인해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 등이다. 지역대학 혁신은 지방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도 추진한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재정 유연화 정책도 시행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으로만 가능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유보통합 준비 방안이 담겼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일원화 방안, 교육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예비 모델도 준비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는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로 늘어난다. 아울러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늘봄학교 운영체제와 인력 운용을 제도화하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공교육과 연계 등을 시행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위한 상생·경제교육 시행

상생·경제교육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대책도 나왔다.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와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를 지급한다. 군 장병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고교 과목에는 신규 과목이 편성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친화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을 위한 휴학,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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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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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