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업인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협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없어져야 미래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 후생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경제를 인질 삼아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혹시 불법시위, 파업을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상경제민생회의) 1세션은 지난 1년간의 경제 평가와 하반기 경제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며 "2세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반 문제를 논의됐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정부당국자와 전문가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관련 발언이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부분도 배제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아니겠나"라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는 감수할 수 있는데,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도 있다. 그런 걸 걷어내야 투자도 하고, 고용도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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