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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다시 부는 '제3지대' 바람에 회의적인 정치권..."대권급 인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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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금태섭 창당·정의당 재창당 선언
민주 분당 가능성도…"유쾌한 결별 각오해야"
최경환·이준석 회동…"친박계 움직임 주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무당층'이다. 40%까지 치솟은 무당층을 흡수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 곳곳에서 '제3지대' 바람이 시작됐다. 현역 의원의 신당 창당부터 정의당의 재창당 선언, 반윤 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서히 불기 시작한 제3지대 바람에도 정치권에서는 "대권후보급 간판 주자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좌)와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3.07.07 seo00@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제3지대' 바람 솔솔…양당 계파 문제도 '관건'

지난달 26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국의희망'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제3지대 역할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앞세워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창당 목표를 내걸었다.

양 의원은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기존 정치인보다 우리 정치에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 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창당을 추진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분들(양향자·금태섭)의 신당 창당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거대 양당 상황 또한 녹록치 못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계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대표적이다.

정가에선 둘의 만남을 두고 '반윤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비명계 측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친낙+비명'의 분당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023.07.03 yunhui@newspim.com [사진 = 이기인 경기도의원 SNS]

◆ 제3지대 핵심은 '인물'…지지율 따라 분당 가능성↑

정계 관계자들은 제3지대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제까지 총선에서 제3지대가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 중 대권 주자 급의 인물이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거대 양당이 분당을 해서 새로 창당되는 수준 정도는 돼야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다. 현재 (양향자·금태섭) 인물들로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또한 기자에게 "분당이나 창당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라며 "하지만 인지도 높은 인물 없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양향자, 금태섭 두 세력이 합당을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합류 없이 총선에서 역할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가 물밑에서 움직이며 '반윤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쪽 지역에서 지지세가 탄탄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소속 친박연대 등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의 무당층은 성격이 다르다. 과거 무당층은 참여형 무당층이었다. 양당 모두 싫지만 투표장은 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무당층은 아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형태다. 이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인물이 필요하다. 유력 대권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친박 세력들, 특히 올드보이들의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과는 다르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지지층이 두터운 올드보이들이 움직인다면 반윤 연대까진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부상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에 대해선 정치권 분석이 다양했다.

친낙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을 두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어떻게 결별이 유쾌하냐. 남녀 연애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운운은 충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친낙계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행보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당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으셨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추석 전에 자진 퇴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율'이 관건이란 분석도 있었다. 현재 30% 안팎에서 움직이는 민주당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율 교수는 "예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결별했을 때도 지지율이 22%까지 급감했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분당 움직임이 있기엔 이르다. 추후에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낙연계와 비명계가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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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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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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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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