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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北 CVID 거듭 촉구...한미일 대화 제안 수용해야"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9:2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 동맹국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 관계국은 11일(현지시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학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여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나토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게 중요하다. 이 지역 발전이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AP4)이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포함해 유로-대서양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우리는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사이버 방어와 기술 및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공동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4와) 대화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알렸다.

나토가 지난해 '신(新)전략개념'에서 '전략적 도전' 국가로 언급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중국의 군사화와 핵심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통제, 경제 레버리지를 통한 영향력 강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 나토는 "중국은 우주, 사이버 및 해양 영역을 포함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호 투명성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과 건설적인 관여에 개방적"이라고 밝혔다.

나토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심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꼬집었다. 이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우크라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전쟁을 비난하며,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빌뉴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모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7.11 wonjc6@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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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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