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대안노선에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됐으며 전 정부 인사들의 땅도 자리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문재인'과 '김건희' 키워드를 앞세운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여야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 野 "국정조사 시작하자" vs 與 "文정부 인사 연루…민주당 게이트"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한다"며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김 여사 일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을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다.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됐다는 점, 당시 정부 인사들의 토지 매입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국무총리 땅, 요리 가면 비서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양평에서는 '민주 땅'인가.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 "제2의 LH 사태 될 수도…국정조사 감 안 된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여야 '네탓 공방'에 일부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사건을) 팔수록 민주당 측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우리 측도 할 말이 많다. 김부겸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양평군수 등. 근데 이건 국조할 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게 일종의 제2의 LH사태처럼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 정당 간 논할 가치가 없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사례를 전국 단위로 다 따질 것인가. 도로내고 철도 내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란 이름이 땅 끝자락에서 드러나니깐 그것 하나 가지고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이 정치공세를 이슈화해선 안 된다. 결국 남은 건 정쟁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내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여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만 떠들고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쟁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주민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용의는 분명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양평도로 건이나 후쿠시마 방류 건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오는 사법 심판의 칼날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이슈몰이로 밖에 안 보인다"일갈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예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보다 대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안은 강을 2번 건너야 한다. (대안은) 강하면에 IC(나들목)도 들어간다.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이런 면도 훨씬 덜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비용, 편익을 봐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전문가팀을 만들고 주민 대표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대안이 더 좋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양평=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7.10 mironj19@newspim.com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