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쟁화 된 양평고속道…'문재인 VS 김건희' 공방에 지역주민만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34

與 "文정부 인사 토지 매입…민주당 게이트"
野 "변경 이유 설명해야…국정조사 시작하자"
윤상현 "종합 재검토 필요...예타부터 다시 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대안노선에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됐으며 전 정부 인사들의 땅도 자리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문재인'과 '김건희' 키워드를 앞세운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여야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 野 "국정조사 시작하자" vs 與 "文정부 인사 연루…민주당 게이트"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한다"며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김 여사 일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을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다.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됐다는 점, 당시 정부 인사들의 토지 매입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국무총리 땅, 요리 가면 비서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양평에서는 '민주 땅'인가.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 "제2의 LH 사태 될 수도…국정조사 감 안 된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여야 '네탓 공방'에 일부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사건을) 팔수록 민주당 측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우리 측도 할 말이 많다. 김부겸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양평군수 등. 근데 이건 국조할 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게 일종의 제2의 LH사태처럼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 정당 간 논할 가치가 없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사례를 전국 단위로 다 따질 것인가. 도로내고 철도 내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란 이름이 땅 끝자락에서 드러나니깐 그것 하나 가지고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이 정치공세를 이슈화해선 안 된다. 결국 남은 건 정쟁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내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여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만 떠들고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쟁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주민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용의는 분명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양평도로 건이나 후쿠시마 방류 건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오는 사법 심판의 칼날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이슈몰이로 밖에 안 보인다"일갈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예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보다 대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안은 강을 2번 건너야 한다. (대안은) 강하면에 IC(나들목)도 들어간다.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이런 면도 훨씬 덜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비용, 편익을 봐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전문가팀을 만들고 주민 대표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대안이 더 좋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양평=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7.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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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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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