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우선 배정
항공보안 교육 홍보 강화 및 안내 지침 확대
박대출 "국민 불안 해소…위험요소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당정이 13일 '항공기 비상문 열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문 좌석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의 공무원은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는다. 온라인으로 탑승권을 예매할 경우 현장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대책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좌석은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의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 사다. 다만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배정이 안 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대부분인 236대는 잠금장치 돼 있어서 비행 중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하는 비상문을 장착하고 있다.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고 있어 유사한 돌발상황 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나머지 38대 152개 비상문 중 94개 비상문에는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서 돌발상황 시 대처가 어려워 비상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번 사고 기종의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방지 및 사전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승무원을 대상으로 승객의 비상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킨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상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법적 비상문 개방 시도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책이 나오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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