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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 입국길 열린 유승준…엠씨몽·싸이·라비 등 병역기피 논란史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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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21년간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최근 법원은 유승준이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만큼 오랜 시간 입국을 불허당한 사례는 없으나 이후에도 송승헌, 한재석, 장혁, 엠씨몽, 싸이, 라비 등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처분을 받았다. 발치, 뇌전증 호소 등 사유도 다양하다. 싸이의 경우엔 뒤늦게 불거진 병역 논란에 결국 재입대하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21년간 입국 금지된 최초 사례…2번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가닥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외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선고 내용이다.

유승준은 앞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1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5년,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외교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에선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외교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까지 가수, 예능 활동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외모와 노래실력, 스타성 등의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호감 이미지였던 연예인이었기에 배신감도 컸다. 그는 방송에서 군입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당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며 한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타진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밀리언마켓]

◆ 송승헌·싸이·엠씨몽도 병역기피 논란…아이돌 출신 라비도 연루 

유승준 이후에 배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래퍼 엠씨몽, 최근에 라비 등도 병역 기피 및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지난 2004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았으며 재검을 통해 재검을 통해 장혁과 송승헌은 현역입대 판정을 받고 군으로 동반입대했다. 한재석도 1급 판정받았으나 고령의 나이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엠씨몽은 2010년 총 7회 입영연기를 신청했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며 대중을 실망시켰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그는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현재는 작곡가, 가수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수 싸이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8 싸이 흠뻑쇼 SUMMER SWAG'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18.08.03 kilroy023@newspim.com

'흠뻑쇼'로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싸이도 부실복무로 재입대까지 한 사례다.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군복무 했지만,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젝스키스 이재진, 천명훈도 이같은 이유로 다시 복무를 해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1 hwang@newspim.com

최근엔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가 지난 4월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충격을 줬다. 라비는 브로커에게 수 천만 원을 내고 의뢰한 뇌전증 증세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고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라비의 레이블 소속 힙합뮤지션 나플라도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 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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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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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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