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對) 중국 민간 투자 제한은 첨단 기술과 신규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내년에야 발효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부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른바 '국외 투자 통제'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마도 신규 투자건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당초 행정부는 바이오기술과 에너지 부문 대중 투자 제한도 고려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규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초안 작성에는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등 다수의 부처가 총동원 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초안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이를 초안에 반영해 수정하는 데, 이 과정에 수 개월이 소요되며 내년은 돼야 규제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민간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란 보도는 올해 3월에 처음 나왔다.
그간 미국은 국외 자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심의하고 있지만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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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국기. 2018.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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