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 학교 밖 청소년 첫 통계조사…부처별 협업 통해 취약계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4:00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발표
출생통보제 도입해 출생 단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방지
부처별, 민관 협업…연락처·신고 사항 공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첫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통계에 잡히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도 자동화하는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우선 데이터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등 재학생,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각각 추진됐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가정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하고, 부처별 통계 자료 등을 연계해 신원불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출생단계부터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출산 통보제는 출산 후 영아의 출생 사실이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의 장에게 순차 통보되는 식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달까지 필수예방접종을 미접종하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위기 아동 발굴 및 선별 조사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시범 조사를 하고,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인프라 데이터를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유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서비스'에 접수된 신고정보가 부처별로 연계되고,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행안부와 통신사 간 연락처 등 정보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구·소득자료 중심 주요 데이터도 연계한다. 이를 빅데이터화해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기관 및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가 사안별로 탄력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새로운 취약 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경제적 요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기후·재난·주거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이 이뤄진다

[사진=교육부 제공]

복지서비스 지원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동화·간소화된다.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가 이뤄지고 서류 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 28개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부처별 유관 정책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이 신설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보를 연계해 복지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관련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 대상·지원범위 등을 확대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린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부처별 협력과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때 광역, 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등 연계 회의를 활성화한다.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업 문제해결 방식도 적극 도입된다. 정부가 장애인 시설 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이 장애인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상황 포착 및 예측을 강화한다. CCTV 영상, 안전 신고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을 통해 마약을 칭하는 은어 등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수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