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30분 가량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박씨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박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돈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지난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에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서울지역의 상황실장들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먹사연 측의 당대표 경선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박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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