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이상민 "정당한 영장 청구, 민주당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명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혁신위, '李 체제' 결함 극복하고자 나온 것"
"불체포특권 포기, 절박하게 120% 수용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혁신을 하려는 거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성역화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었지만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왜 민주당이 판단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비명계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위 스스로 이 대표의 거취나 이 대표 체제에 대해선 (평가) 안 한다는 취지"라며 "(이 대표도) 혁신위에 대해선 성역 없이 전권을 가지고 하라는 뜻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당내 사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겠나"라며 "또 정치 경험도 없는 분들 아닌가. 큰 기대를 안 한다. 더구나 이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제약된 환경에선 그냥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체제 평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에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손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느냐. '불체포특권 포기' 하나도 한 달 넘게 걸렸다"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룰은) 지금 당헌 당규에 잘 돼 있다"며 "무슨 의도로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가. 이 대표 쪽 사람들을 더 (공천)하기 위해 당원들 뜻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19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당이 지난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이라는 전제를 불인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놓여 있는 곳은 백척간두다. 반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천 길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함을 갖고 수용했어야 한다"며 "(혁신위가) 100%를 요구했다면 (당은) 120%를 선제적으로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진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왜 민주당이 판단하느냐"며 "그렇게 되다 보면 고무줄 잣대가 되고 논란거리가 된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 아니고 위선적이 아니고 방탄 정당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계속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해왔다. 그럼 앞으로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치부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된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