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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미중 디리스킹 상관관계는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0:42

가치와 국익 외교의 이분법을 넘어서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미·중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완화)'으로 바뀌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방중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7.10 kwonjiun@newspim.com

'디커플링'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패권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과 첨단기술 등 각종 패권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외교안보·경제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지만 유독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권 교체가 무색할 정도로 비슷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은 한동안 미중관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디리스킹'이란 새로운 전략을 들고나왔다.

디리스킹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면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된 개념이다.

디리스킹이란 용어가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디리스킹'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4월 초 중국 방문을 앞둔 3월 말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실행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중국과 디커플링하지 않고 디리스킹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5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 바로 중국이다. 그렇다고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봉쇄전략을 쓸 수도 없다. 트럼프식 압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며 이미 '디리스킹'으로 방향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대중전략을 '디리스킹'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미중 간 교역규모나 상호 경제구조, 핵심자원 공급망 등이 이미 '디커플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디커플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돼 연간 7000억달러에 달한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협 속에서 미국 서민들은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 변수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덧 1년 5개월째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으로선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유지하는 전략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진단이다.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상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기가 불가능하자 일단 중국의 도전을 현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놓겠다는 전략이 바로 '디리스킹'이란 설명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는 질문에 "핵심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지인데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변수가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밀착하도록 방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대중전략을 전환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미국으로선 당분간 중국을 중립지대에 묶어놓고 시급한 러시아의 위협을 먼저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보다는 가치 외교를 표방한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미국이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중국 전략을 전환해가면서까지 국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가치'만 추구하다 '국익'을 외면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국익'이 가치보다 무조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국익과 무관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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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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