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 관세청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20:13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21:37

◇ 복수직 서기관 전보

▲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

◇ 사무관급 전보

▲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 6급 이하 전보

▲본청 대변인실 김혜봉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김성삼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한승훈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이유영 ▲본청 운영지원과 이정한 ▲본청 운영지원과 최봉구 ▲본청 운영지원과 김지웅 ▲본청 운영지원과 오진옥 ▲본청 운영지원과 한민경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호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지혜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소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동휘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곽수빈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기범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실 천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양희정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김형욱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영언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도혜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은영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채성완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김문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손승복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선우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수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조현경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선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민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황혜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김경환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류혜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 강승주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구영은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장원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신현진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박재형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기현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선경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성지은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상현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 령 ▲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허 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김동익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형우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이경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전윤후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소미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김성구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임덕호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지영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오영란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은경 ▲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 이기범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전창훈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최유정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우상욱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이상준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한송은 ▲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 나준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김남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배윤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박연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정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태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두설이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임지현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서하늘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준형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성미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민우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박윤미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실 김직수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영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희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조은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이재욱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정문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심난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박혜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박도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정의석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홍선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홍승룡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이승은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유지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이수지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이현성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권민정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지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김수원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이윤희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임채열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최규일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전승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변채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홍순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황혜진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연선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분석실 전영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1과 김은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덕중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신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병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황재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화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백진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손기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송 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보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아인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양원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주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장재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유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유복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효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김성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민원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유서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이현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2과 서혜영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류정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고준승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다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우편총괄과 홍병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1과 고진수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2과 황유정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박영연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황지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문준영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형준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김희민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영진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최재균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락승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2과 김새한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3과 김성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배민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문태호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안다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두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병준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새롬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정유현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윤자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공재윤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임은주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김경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손경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종태 ▲서울세관 통관국 통관검사2과 고현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총괄1과 김정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유정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총괄2과 이진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김영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박선현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유수용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이혜경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심성훈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김성호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정인일 ▲서울세관 조사1국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윤경석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관실 권동환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과 박동철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김지혜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최순주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김영아 ▲동해세관 김송영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김영균 ▲성남세관 강정명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센터 이창수 ▲파주세관 도라산지원센터 최해우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황준철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입물류과 박경미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지영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최재희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황재광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정보과 이주원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총괄과 민승식 ▲청주세관 조사심사과 이경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영환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김란경 ▲서울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 전은미 ▲서울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김은경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나유진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강민희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이한나 ▲성남세관 오현주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정의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소현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김자경 ▲서울세관 심사1국 분석실 윤도원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진욱 ▲안양세관 조사심사과 안준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배종민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안호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하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백효경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정윤선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김철민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홍성진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1과 박혜수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3과 김원모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5과 김순남 ▲부산세관 감시국 여행자통관과 김희승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권혜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김현정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검사2과 김다현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서호롱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정소연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김철중 ▲부산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황준영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고경수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강경은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효영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목도희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슬기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하 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신승철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이의재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박소은 ▲마산세관 통관지원과 양기근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한두현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실 이혜숙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문현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수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서인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유주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박아영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김소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최유석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3과 이경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전호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최지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신항통관과 이소망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박이슬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박세진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한현선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이진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김정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한나라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송정배 ▲수원세관 조사심사과 김성훈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박선혜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박재한 ▲대구세관 감사담당관실 허정태 ▲울산세관 감시과 김상현 ▲울산세관 감시과 이용중 ▲구미세관 통관지원과 전천우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조현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정요섭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남소연 ▲광주세관 심사과 정호석 ▲광주세관 심사과 최형동 ▲광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임덕재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오예린 ▲광양세관 조사심사과 김상섭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곽연아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김경훈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윤다희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조진국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박경석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조주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서지웅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양진영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민호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보영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유동현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지성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주재범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신원술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김혜경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박재선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유의정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정지운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정병억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박대한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서아람 ▲평택세관 심사과 송종민 ▲평택세관 심사과 김정묵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