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 의료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특정부문에 대한 인력부족, 그리고 그 근본에 깔려있는 저수가 체계 등의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수가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문제도 심각하다"며 "그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뿐 아니라 응급적 문제 해결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4차에 걸쳐 응급의료체계 갖추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적시에 적절한 응급 대응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필수의료분야의 자원 부족 심화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 뺑뻉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소아질환 관련된 응급환자 더 심각한 것 같다. 사실 소아의료체계는 이미 스스로 해체 선언할 만큼 위기를 넘어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응은 나왔지만 미진한 것 같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중장기 대응책을 내기보다는 면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엔 강남 세브란스, 이대 목동병원에서 야간 응급 어린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태 파악하고 단기적 방안, 중장기 대책까지 의견을 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환자 생명 살리는데 집중하도록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며 "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가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창고 대응 발표보다는 대수술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 서비스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안전 위협받는 상황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제도를 마련하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지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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