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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금태섭 "여야, 알리바이 정치에 매몰...새로운당은 문제해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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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민주, 서로 청산 대상으로만 봐"
"진보·보수를 떠나 망가진 논의의 틀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칭 '새로운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리바이 정치'를 꼽았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정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비방을 위한 비방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다.

금 전 의원은 현 정치권을 "논의의 틀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로운당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라고 한다. 서로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 진영 사람들은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로 본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 힘들다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당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장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현 정치권에서 망가진 논의의 틀을 복원하고, 이후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현재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다가도 어쨌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사람을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 배제하고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 회사원 같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한 올라가려는 것 같다.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대표가 아니면) 총선 치를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식의 이야길 한다.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선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누르는 건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지금은 일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양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니 당내의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집권하든 국민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오히려 망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지 모르겠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코인 게이트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들 정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과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국 정치가 퇴화했다고 보는지

▲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걸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양당에서 했을 때 양쪽 다 선의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죄송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책까지도 적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한다.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적폐 세력 혹은 좌파 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핑계를 댄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탄핵은 사실 헌법 질서에 있어서나 국민에게나 상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유권자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고 내내 우리 사회에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편 가르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권 카르텔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전체가 잘 되기보다 저쪽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퇴화했다고 본다.

- 새로운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다.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당.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서 쌓아나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말한 것은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한다.

새로운당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잘못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정면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게 정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서로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당은 총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한다.

- 새로운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추구하는지

▲ 실제로 새로운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게 의미 없나는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이유는 진보·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논의의 틀 같은 게 깨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게 첫번째다. 일단 진보든 보수든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틀이 복원된다면 나중에 또 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현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5년간 집권한데다 의석도 과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추진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탁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왜 안하냐고만 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 할 마음은 없는 '알리바이 정치'다.

- 다른 제3지대와 통합 가능성은

▲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속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같이 할 거다',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 다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느슨한 연대 정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긴 대단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서로 편갈라서 정말 상대방은 악마인 것처럼 싸우는 건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협력을 못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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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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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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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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