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여명이 급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언급한 지 2주가 된 시점이었다. 연봉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점검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세청 조사 한 달여 만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사만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직 교사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은 왜 '문제수집'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교사들은 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 같은 배경에는 상위권 여부를 가르는 이른바 '킬러문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입시학원들이 킬러문항을 불안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치권에서 입시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을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가 내놓은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도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겨냥한 킬러문항도 사교육 대책의 본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교육과정 내에서만 문항을 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며 "사교육업체들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는 상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킬러문항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별력의 산물"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반대로 사교육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은 '쑥쑥'

교육계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비껴가지 못했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역대 최저인 41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71만 6326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물수능' 논란으로 재수생은 역대 최대 비율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수능 응시생은 2000학년도 86만836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왔다. 2005학년도 처음으로 50만명대로 접어든 후 2010학년도 6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주저앉은 후에는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왔다.

수험생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5조953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이 또한 역대치였다.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70만6000원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월평균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8.1%로 300만 원 미만 가구(57.2%)에 비해 크게 높았고, 상위 성적 10% 이내의 학생의 월평균 학원비는 59만 원으로 다른 분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지갑은 매달 얇아졌지만, 사교육 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교육 업체 중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 법인인 하이컨시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2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뛰었다.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올랐다. 지난 3월에는 초·중·고 상위권 학생 중심 수업을 하는 대형 종합학원 '다원교육'을 흡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메가스터디교육은 전년 대비 18.7% 성장한 8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5.7% 증가한 1344억 원이었다.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성공이란 본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로 간주되며, 대부분이 실패를 겪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나친 변별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는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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