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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강득구 "대입 제도 근본적 고민할 때...수능 절대평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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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강득구 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전환적 관점에서 2028년 수능 개편 고민해야"
"대학 서열화도 완화해야...尹, 비전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킬러 문항 배제' 등을 놓고 수능 출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제는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갖고 "대전환적 관점에서 2028학년도 수능부턴 절대평가로 갈지 자격고사화 할지 등을 본격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9 leehs@newspim.com

◆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필요..."절대평가화 고민해야"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킬러 문항 예시 22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만 배제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킬러 문항 배제'라는 지엽적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대입 제도 개혁방안으로 절대평가·자격고사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능을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 한다는 것들을 교육부가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대입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를 완전히 깰 순 없다고 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공립대를 포함해 지방 대학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성장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지방 사립대를 특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예컨대 지방대 학생에게 국가장학재단 장학금의 포지션을 넓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능 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는 게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교육관 관련된 비전·철학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 비전에 대해 토론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로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9 leehs@newspim.com

◆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교육위서 왕성한 활동

1963년생 경상남도 김해 출신인 강 의원은 어린 시절 안양으로 이사와 만안초·신성중을 졸업하고 신성고를 중퇴했다. 중학생 때 신문 배달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으나 스스로 극복하고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했다.

강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안양에서 제2·5·6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낼 정도로 지역 정가에서의 기반이 탄탄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엔 초대 연정부지사를 맡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안양시 만안구 지역구에 도전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만안구엔 인지도 높던 5선 중진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었다. 당시 예상을 뒤엎고 이 전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됐으나 강 의원은 '선당후사'를 외치며 이 전 원내대표를 도와 당선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 경선에선 이 전 원내대표를 누르고 공천을 받은 강 의원은 본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이필운 전 안양시장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다. 현재 교육위 소속인 강 의원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등 교육계 현안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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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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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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