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연쇄 '묻지마 칼부림'…법조계 "잠재적 범죄 '트리거' 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7:12

신림역·서현동서 2주 만에 칼부림…전동차 내부·오피스텔 등 장소도 무작위
警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檢 "법정최고형 받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13일 만에 벌어진 또다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다수의 범죄 예고까지 퍼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이후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테러 범죄로 보고 총기 사용과 함께 법정최고형 등 가중 처벌로 경고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모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운행한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치고,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 보안인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묻지마 범행'에 심신미약 주장 다반사…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어"

범행 대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서현동 AK플라자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저지른 조선(33)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선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부상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여러 차례 발로 찬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일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까지 가능해, 이같은 무차별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선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조선과 최씨 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최씨의 경우 검은색 후드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못 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심신미약자 관련 법 조항이 감경 '해야 한다'였으나 몇 년 전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씨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때, 감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최근 묻지마 사건의 경우 계획범죄가 대부분이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일부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중 사유가 많아 실제 판결에서도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7.27 sykim@newspim.com

◆ 쏟아지는 '묻지마 범행 예고'…검경, 강력 대응 예고

서현동 AK플라자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 미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서울 잠실역·강남역·왕십리역, 주말에는 부산 서면역·의정부 등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해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모방범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나창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는 과거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해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같은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모방범죄가 늘어난다기보다, 범행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겐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예고 범죄에는 장난도 섞여 있을 테지만, 범행이 예고된 지역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는가 하면, 검찰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고, 모방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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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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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