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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대의원제 축소' 예고한 김은경 혁신위..."개딸 요구 그대로 반영하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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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대의원제 때문에 대선·지선·재보궐 3연패했나"
"대의원제는 지역정치 뿌리"...'온라인 정당화' 우려
與도 혁신위에 총공세..."노골적으로 개딸에 구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잇단 설화에 휘말리면서 혁신위까지 동력을 잃어버렸다며 혁신위 해체까지 언급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8일 대의원제 축소와 관련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는 그동안 개딸 등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모두 동일한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혁신안 1700건 중 대의원제와 관련된 안이 56.8%였다고 밝히는 등 대의원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도 지난 4일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해외 사례들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대의원제가 문제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4·7 재보궐 3연패 했느냐"며 "도덕성 문제,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 악화, 팬덤, 개딸(개혁의딸) 이런 것 아닌가. 왜 그건 아무 얘기를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 향하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감압장치"였다며 "혁신위를 통해 공천룰을 변경시키고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 건가"라며 "혁신위라는 데서 무슨 대의원제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건 강성 당원들,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하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혁신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지금 혁신의 대상인 개딸, 잘못되고 일그러진 팬덤을 혁신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충성하고 있다"며 "혁신위를 혁신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당장 혁신위가 해체되고 사퇴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이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며 "당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으니 그에 대해 뭔가 준비해야 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의 위치를 흔드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제는 지역 정치의 뿌리다. 대의원들이 지역 활동도 앞장서서 하고 그런 노력과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막 없앤다는 건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로만 가면 지역 정치는 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에 휩싸인 혁신위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를 향해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고 하는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 동떨어진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등에 업은 친명(친이재명)계에게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유상종 같아 보인다"며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돈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출범부터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일더니, 해체·사퇴론이 불거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개딸에게 구애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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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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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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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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