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박용진 "성매매 판사에 솜방망이 처벌...'법조 카르텔' 뿌리 뽑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55

"성범죄 법관, 감봉 3개월 받고 김앤장으로 가"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법 개정"
"성매매 판사 징계하면 사법부 독립 흔들리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통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김앤장'으로 갔죠. 이처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뿌리 내린 기득권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경징계 이후 대형 로펌으로 향하는 행태를 '법조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유치원 3법(교육위)·삼성생명법(정무위) 등 속했던 상임위마다 강자와 싸우며 제도 변화를 시도한 박 의원은 이제 법조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성범죄 판사·로톡 변호사 징계 등 법조 카르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최근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입건 후에도 한 달 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법원은 뒤늦게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체 징계만으로 해임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유사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성범죄 혹은 청소년 대상 범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감봉 3개월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면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법관의 헌법상 신분 보장이 흔들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매매 판사를 징계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나.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한 '방탄 조항'이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판사들을 징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에 앞서 법조계가 나서서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관이 성범죄 등 반윤리적 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검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청법에 신분 보장 조항이 똑같이 있는데 검사징계법엔 파면·해임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조 기득권들의 반발이 걱정이다. 법사위에 판·검사 출신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변협도 질타해야"

이처럼 성범죄 전력을 가진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변협이 제한 없이 수용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지난 성범죄 전력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고 이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사들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 분명해지는 경우 자격증을 상실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도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 자격을 박탈한다"며 "이들(성범죄 전력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경우는 검사 시절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의 검사는 옷을 벗고 성범죄 관련 전문 로펌에 갔다"며 "그곳에서 성범죄 관련한 가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괴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 중에 있었던 성범죄 관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선 아예 의무조항으로 달아야 한다"며 "상당 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겐 엄격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성범죄 전력 판사들에겐 느슨한 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변호사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로톡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싼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라며 "여기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변협을 강하게 질타해야 할 문제"라며 "법을 바꾸고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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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