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박용진 "성매매 판사에 솜방망이 처벌...'법조 카르텔' 뿌리 뽑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55

"성범죄 법관, 감봉 3개월 받고 김앤장으로 가"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법 개정"
"성매매 판사 징계하면 사법부 독립 흔들리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통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김앤장'으로 갔죠. 이처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뿌리 내린 기득권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경징계 이후 대형 로펌으로 향하는 행태를 '법조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유치원 3법(교육위)·삼성생명법(정무위) 등 속했던 상임위마다 강자와 싸우며 제도 변화를 시도한 박 의원은 이제 법조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성범죄 판사·로톡 변호사 징계 등 법조 카르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최근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입건 후에도 한 달 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법원은 뒤늦게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체 징계만으로 해임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유사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한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성범죄 혹은 청소년 대상 범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감봉 3개월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면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법관의 헌법상 신분 보장이 흔들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매매 판사를 징계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나.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한 '방탄 조항'이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판사들을 징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에 앞서 법조계가 나서서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관이 성범죄 등 반윤리적 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검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청법에 신분 보장 조항이 똑같이 있는데 검사징계법엔 파면·해임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조 기득권들의 반발이 걱정이다. 법사위에 판·검사 출신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변협도 질타해야"

이처럼 성범죄 전력을 가진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변협이 제한 없이 수용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지난 성범죄 전력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고 이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사들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 분명해지는 경우 자격증을 상실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도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교사 자격을 박탈한다"며 "이들(성범죄 전력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경우는 검사 시절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의 검사는 옷을 벗고 성범죄 관련 전문 로펌에 갔다"며 "그곳에서 성범죄 관련한 가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괴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 중에 있었던 성범죄 관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선 아예 의무조항으로 달아야 한다"며 "상당 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겐 엄격하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성범죄 전력 판사들에겐 느슨한 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변호사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로톡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싼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이라며 "여기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변호사로 등록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변협을 강하게 질타해야 할 문제"라며 "법을 바꾸고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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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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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