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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15 '해방' 아닌 '광복' 의미로 승화시키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2일 13:59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광복 78돌·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아직도 분단 못벗어나 '반쪽짜리 광복'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통일정책 지속
광복 100돌엔 '통일 대한민국 진정한 광복'

해방과 광복의 차이가 뭔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해방(解放)'은 '풀 해', '놓은 방' 자여서 '구속이나 억압 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다. 스스로의 힘보다 남에 의해 풀려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광복(光復)'은 '빛 광', '돌아올 복'으로 '어두운 곳을 벗어나 밝은 곳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국권 침탈 이후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했다. 그 결과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했다.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광복을 얻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1948년 2월 소련의 지원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 9월 9일 공산주의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한반도는 이념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냉전의 첨단이 됐다. 이어 한반도에는 광복 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한 6·25 전쟁의 비극이 터졌다.

◆'불안정한 평화·대립' 정전 70년 지속

하늘이 보살피고 신이 도왔을까.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한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공세를 막아냈다.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 하순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해 통일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통한의 1·4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정전협정으로 체결돼 불안정한 평화를 만들어 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 도움으로 김일성 중심의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우상화와 과도한 통제경제, 군비 증강 등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통한 독제 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왔다.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오로지 수령과 체제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해이다.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70년이 됐다. 한미동맹 또한 70주년이다. '고희(古稀)'라는 말처럼 인간사에서 70년은 흔하지 않다. 정전협정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체제와 대립을 70년 간 이어온 것도 드물다. 하지만 혈맹을 70년 간 이어오면서 이처럼 공고화시킨 사례도 흔치 않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반쪽의 광복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광복 의미 되새겨 미래 설계·준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광복 3년 만에 민주적 총선거와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공산위성국가로 설립된 불법집단일이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고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패한 체제다.

광복절을 맞아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지난 7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다. 핵·마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다. 둘째,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전쟁 없는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략적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다.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정부는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설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78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은 그냥 해방으로 오지 않았다. 선조들의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불굴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선진국 대열에 섰다. 다시 한번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광복절'을 앞당겨 보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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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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