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도 가상자산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전수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상자산 보유, 거래와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했고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정넷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이 국회의원 본인에게 한정된데다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22일 오전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받고 11명의 내역을 공개했으나,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미온적인 태도와 최근에는 그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소유 국회의원은 권영세,김남국,김상희,김정재,김홍걸,유경준,이양수,이종성,전용기,조정훈,황보승희로 파악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왼쪽부터),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채연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2023.08.22 yym58@newspim.com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짙다는 평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 본인에게 국한된 가상자산 조사로는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넷은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발의 등 의정활동 실태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꼽았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인 법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계정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특금법은 26명, 소득세법은 총 85명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과 윤창현·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득세법은 김용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를 했다. 2건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은 조명희·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만큼 권익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과 공개와 이해충돌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당장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벌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직 수행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가상자산 때문에 직무수행 공정성이 훼손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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