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日 오염수 방류 대응 '총력'...수산물 분석 강화·소비촉진책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정부가 24일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개시를 밝힌 가운데 경북도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 지원책 마련 등 오염수 방류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21년 4월, 수산물 안전·방사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일본 정부 규탄과 함께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또 어업인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 2023.08.24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를 기존 2대(어업기술원 2대)에서 4대(어업기술원 3대, 포항시 1대)로 확대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는 분석 주기도 분기·월별 추진에서 주 1회 분석으로 확대했다.

방사능 신고센터, 주부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결과를 경북 바다 환경 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는 등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라 지역 수산물 판로 확대 지원위해 해양수산엑스포(5.31~6.2, 경주 하이코) 개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안동, 영덕, 울진)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7월 동해안 수산물 안전성 강화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분석 강화 및 확대 △수산물 안전 도민 소통강화 △대국민 수산물 소비 활성화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어업인 피해 대책 중앙정부 건의 등이다.

◇ 수산물 방사능 분석 강화. 확대

경북도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강화. 확대위해 올해 연말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에 방사능 검사장비(감마핵종분석시스템)를 확대 구축하고, 삼중수소 분석이 가능한 검사장비(베타핵종분석시스템)도 어업기술원에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주요 위판장 5개소(죽도·구룡포 활어·강구·후포·감포)를 대상으로 산지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민간 방사능 전문 분석기관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해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탁 추진해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하고 꼼꼼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수산물 안전 도민 소통강화

수산물 안전 도민 소통강화를 위해 오는 28일 포항복합문화센터(덕업관)에서 경북여성단체협의회, 2030녹색연합, 시군, 수협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해 '소비자와 전문가가 함께 알아보는 수산물 안전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의 시료 채취·검사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는 참관 행사도 25일 개최해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릴 계획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 2023.08.24 nulcheon@newspim.com

◇ 대국민 수산물 소비 활성화...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와 정부와 함께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고 지역축제·명절맞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 이자 긴급 지원사업(약 9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양식장 및 수산 식품 가공·생산업체에 방사능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도내 주요 수산물인 가자미류·양식 우럭·강도다리 등을 정부 비축사업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영어자금, 배합사료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어업 손실 보상금 및 특별재난지원금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등을 타 시도와 협력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며 "어업인·전문가·소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