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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저지 총력…직 걸고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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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시사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정율성 공원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순천역 광장에 '호남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순천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도병 참전을 결의한 곳이다.

이에 따라 6·25전쟁 최초의 학도병 중대가 편성됐다. 1950년 7월 25일 이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북한군 6사단 1000여명과 첫 학도병 전투인 '화개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 덕에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수많은 독립투사, 호국 영웅, 민주 열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호남은 늘 앞장서 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공산당의 나팔수냐,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학도병 영웅들이냐"고 반문했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해 이에 맞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논쟁이 빚어졌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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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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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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