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28일 현직 공교육 종사자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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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유착 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이달 말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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